변호사 김승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9년
2. 제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1207(본소),2009나1214(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08년
4. 제주지법 2008. 2. 15. 선고 2007구합65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항소[각공2008상,6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2261 판결
[면직처분취소등][공2006.12.1.(263),2014]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2004년
2003년
2002년
1999년
1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5.(82),843]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1997년
13. 제주지법 1997. 10. 22. 선고 96나2019 판결：상고기각
[전세금반환등][하집1997-2, 296] 전세금반환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6년
15. 제주지법 1996. 5. 31. 선고 96고합30 판결：항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1, 60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