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9.2.15.(76),320] 【판시사항】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15. 선고 98노32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및 도로교통법위반(교통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원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즉결심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즉결심판절차에 있어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조무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8도2550 (210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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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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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정귀호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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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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