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09.16 선고 2022누41364 판결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사 건】 2022누41364 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한*석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6. 및 2011. 7. 27. 각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제3채무자인 AA원예농협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일 기준으 로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현실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압류목적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압류처분도 조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원예농협 BB지점은 2017.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일인 2006. 6. 21. 및 압류해제일인 2006. 9. 27. 자 기준 해지환급금이 없었으며, 현재 상기 공제계좌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A 원예농협과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 1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 결하고 2007. 6. 30.까지 3회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연체한 사실, 피고는 2006. 9. 16.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17. 12. 20. 압류해제한 사실(다만 전산기록상 2006. 9. 27. 자로 소급하여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AA원예농협은 2008. 3. 19. 임의해지를 사유로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보험의 환급금 542,403원을 이체하였고, 위 환급금은 같은 날 동대문세무서 계좌로 타행환 입금 처리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2008. 3. 19.에 이르러 해지되었고 그에 따른 환급금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압 류처분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4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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