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8.07.27 선고 2018누3012 판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와 소외 회사는 권리ㆍ의무 주체로서의 인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일련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8누30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7.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05,395,9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301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