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20.01.31 선고 2019누3774 판결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국패]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19누37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가. 2017. 12. 1. 원고 AA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33,46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99,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2017. 12. 1. 원고 BB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022,59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58,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다. 2017. 12. 6. 원고 CC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415,440원의 부 과처분을, 라. 2017. 12. 28. 원고 DD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81,120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27,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마. 2017. 12. 12. 원고 FF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03,940원의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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