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6.29 선고 2015누7216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누72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1.
판 결 선 고	2016. 0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7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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