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공2018상,568]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6, 2016. 2. 25.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4, 2015. 2.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2, 2011. 8. 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10, 2010. 4. 29.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4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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