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기통신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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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전기통신법위반][집31(6)형,111;공1984.2.1.(721) 232]
   전기통신법위반
   전기통신법 형법

1974년

2.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도2620 전원합의체 판결
  [전기통신법위반][집21(2)형,52;공1975.2.1.(505),8243]
   전기통신법위반
   전기통신법

1973년

3.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1063 판결
  [사기ㆍ전기통신법위반][공1973.9.15.(472),7424]
   사기 전기통신법위반
   전기통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