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염형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31, 2021. 11. 23.
  민법 제14조 위헌소원
   민법제1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6, 2016. 11.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9,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71,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41, 2012. 5.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7, 2010. 12. 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위헌소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법 전파법

200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4, 2009. 11. 26.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10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533,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급여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2, 2009. 5.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39, 2006. 1.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별표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조등위헌확인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