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마215, 2000. 4. 11., 각하

【전문】 사 건 2000헌마21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석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7. 9. 1.부터 1999. 11. 30.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 11. 30. 임용취소되었으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는데 이전에 근무한 경력 및 호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며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3. 30.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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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72조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00헌마342, 2001. 9. 27.
전원재판부 2000헌마151, 2001. 2. 22.

[ 사건명 태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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