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공무원지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지방공무원지위확인][공2005.9.1.(233),1433] 지방공무원지위확인 경찰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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