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29, 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1,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23, 2012.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교육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5.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89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6.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공2007하,1935]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28873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미간행]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36, 2006. 12. 28.
  효럭정지가처분신청
   효럭정지가처분신청
  

9.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3년

10. 서울고등법원 2003. 11. 25. 선고 2003나371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8.15.(184),1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2. 서울지법 2003. 6. 10. 선고 2002가합85577 판결：항소취하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하집2003-1,197]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민법

13.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집51(1)민,234;공2003.6.15.(180),1295]
   추심금
   민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309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9.7.15.(86),1446]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15. 서울고법 1999. 2. 2. 선고 98나2298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36]
   손해배상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1998년

16. 서울고법 1998. 2. 13. 선고 97노2631 판결：상고취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하집1998-1, 56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