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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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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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한영 2 김재형 2 문양 1 김찬영 1 강봉근 1 명순겸 1 오승근 1 김종열 1 안윤출 1 김병헌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48]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70년

2.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누6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2)행,04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3. 대구고등법원 1970. 4. 14. 선고 69구41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1969년

4. 대법원 1969. 7. 29. 선고 67다1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3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법

5.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다1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3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법

6. 대구고등법원 1969. 5. 28. 선고 67구52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4년

7. 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누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2(2)행,05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1963년

8.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636 판결
  [손해배상][집11(2)민,262]
   손해배상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1957년

9. 대법원 1957. 7. 12. 선고 4290행상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

11.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4(2)행,001]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14.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긴급금융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