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6년
2015년
2013년
7. 광주고등법원 2013. 6. 18. 선고 (전주)2013노96,(전주)2013전노1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공2012상,2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6. 14. 선고 2011노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6년
2004년
16.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5.(218),87] 손해배상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0년
17.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4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8.1.(111),1614]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업무상횡령}][공1997.6.1.(35),16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20. 서울고법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상고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530]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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