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봉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79년

1.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15.(624),123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8년

2.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8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26(3)형,103;공1979.2.15.(602),11561]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974년

3.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1)민,25;공1974.3.15.(484) 77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4.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다1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3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법

5.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35, 24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확인(참가소)][집17(1)민,36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68년

6.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2108, 21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본소)·소유권확인(참가소)][집16(3)민,3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