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2023하,1928]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940]
   부당이득금
   민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11. 11. 선고 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2021년

4.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22. 선고 2021누50636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56, 2019. 8. 27., 각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제13조 제1항 제3호 라목 위헌확인
   건설업관리규정[별지2]제13조제1항제3호라목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1962년

6.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553 판결
  [운영비및입체금][집10(4)민,160]
   운영비및입체금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2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26]
   행정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

8.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4(2)행,001]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9.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행상6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6]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55. 5. 6. 선고 4287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5]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92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10]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