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8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16년
1988년
1982년
1981년
1980년
1977년
11.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228 판결
[압류보험금][집25(3)민,355;공1978.2.15.(578),10531] 압류보험금 민사소송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1976년
12. 대법원 1976. 6. 8. 선고 72다18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집24(2)민,85;공1976.7.15.(540),9223]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1969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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