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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열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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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3년
2002년
3.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5887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10.1.(163),2194]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9.1.(161),1926]
   손해배상
   민법

2001년
2000년
1999년
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6.15.(84),1149]
   소유권이전등기
   지방자치법

1998년
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공1999.1.15.(74),106]
   임대보증금반환
   민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80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3.15.(30),753]
   손해배상
   교육법 민법

1996년
1995년
1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37103 판결
  [제3자이의][공1996.2.15.(4),468]
   제3자이의
   민법

1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3.15.(988),13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977),251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73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969),14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시행령 민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947),1566]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임야소유권확인][공1992.10.15.(930),2764]
   임야소유권확인
  
27.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8.1.(925),2137]
   건물철거
   민법

2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921),16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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