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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공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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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 관련법령
9 민법
8 형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4년
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도9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94.11.1.(979),2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3년
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물품인도][공1993.10.15.(954),2611]
   물품인도
   민법

1992년
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3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8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19;공1991.6.1,(897),1353]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물품대금][집39(1)민,83;공1991.3.15.(892),852]
   물품대금
   민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87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6.1.(873),1036]
   손해배상
   민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9852, 9869 판결
  [소유권확인][집37(3)민,188;공1989.12.15.(862),1741]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612 판결
  [직무유기,뇌물수수][공1989.11.1.(859),1531]
   직무유기 뇌물수수
   형사소송법

1988년
15.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손해배상(산)][공1988.5.1.(823),6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21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공1993.6.15.(946),146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행정대집행법

1987년
1986년
18.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보증채무금][집34(1)민,117;공1986.5.1.(775),628]
   보증채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84년
20.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15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공1984.6.1.(729),857]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형법

1983년
2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6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4.1.15.(720),12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3.12.1.(717),166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215 판결
  [동장해임처분취소][공1983.9.15.(712),1291]
   동장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2년
24.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강제집행면탈][집30(3)형,204;공1983.1.15.(696),126]
   강제집행면탈
   형법

1981년
26.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3.1.(675),2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27.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4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공1980.11.1.(643),1317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내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28.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누367 판결
  [전역명령취소처분][집26(3)행,95;공1979.3.1.(603),11594]
   전역명령취소처분
   군인사법 민법 소청절차규정

29.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8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집26(3)형,33;공1978.12.1.(597),110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877 판결
  [손해배상][집26(2)민,319;공1978.11.1.(595),1104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77년
31.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4034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ㆍ절도ㆍ강도ㆍ강도치사ㆍ강도살인][집25(1)형,32;공1977.4.1.(557) 9951]
   강도상해 절도 강도 강도치사 강도살인
   형사소송법

1976년
32.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도2960 판결
  [특수절도·절도][집24(3)형,79;공1976.12.1.(549),9467]
   특수절도 절도
   형사소송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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