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된 경우,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91323 판결

[1]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기일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특히 다툼의 원인이 된 조정 관련 조항의 불명료나 모순 등을 조정절차를 주재한 법원 스스로 제공한 경우, 합의의 의미와 효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1］ 만 17세에 이른 당사자의 손녀에게 수송달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2. 2. 자 2017마6087 결정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76573 판결

[1] 중재합의의 효력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