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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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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3. 대전지방법원 2022.04.27 선고 2020구합106090 판결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5. 대전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합10736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1.10.13 선고 2021누40135 판결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1.10.05 선고 2020구합78254 판결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0구합73631 판결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19구합7328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1.05.28 선고 2019구합88446 판결
  채무변제용 합의서를 주식매매계약서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법한 가결산 자료로 볼 수 있는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4. 부산고등법원 2021.05.12 선고 2020누20392 판결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03.26 선고 2020구합56728 판결
  비상장주식 1주당 신주 발행가액의 시가를 평가할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21. 서울행정법원 2020.12.15 선고 2019구합1579 판결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49191 판결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3. 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9구합62629 판결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88234 판결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5. 서울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6누35931 판결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6477 판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9누30920 판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광주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9구합11019 판결
  이 사건 상속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9. 울산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8구합7253 판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합54927 판결
  원고는 주주 1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이고, 주식양도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9.07.05 선고 2016누54123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2461 판결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55319 판결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5390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약사법

47. 창원지방법원 2019.02.13 선고 2017구합52274 판결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상증법상 평가기간 외에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라도 회사 사정에 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8. 수원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7구합71254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8년
50. 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8누44601 판결
  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2.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10137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전환[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4. 인천지방법원 2018.10.04 선고 2018구합50400 판결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5. 수원지방법원 2018.09.04 선고 2018구합62707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74672 판결
  14년 이전 금전무상 대여받은 영리법인의 증여시기, 14,15 귀속 증여이익 산정 근거법령 적법 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 소급적용 적법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8.06.28 선고 2017구합57530 판결
  이 사건법인이 적자상태임에도 운영자금 융통을 위해 분식회계 처리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은 과대평가되었다[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속세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18.06.26 선고 2017누85353 판결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8.06.08 선고 2018나2009539 판결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에 객곽적 정당성이 상실하였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4. 청주지방법원 2018.04.26 선고 2017구합1082 판결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8.03.23 선고 2016구합61303 판결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18.01.24 선고 2017재누54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재심청구사유 존재 여부 등[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74.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78. 서울행정법원 2017.09.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
  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0.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7구합10727 판결
  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7.09.15 선고 2016구합70222 판결
  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3. 서울고등법원 2017.09.14 선고 2016누76901 판결
  이 사건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함은 적법[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7.08.25 선고 2017누38135 판결
  명의신탁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함[일부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6. 서울행정법원 2017.07.21 선고 2015구합71822 판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7. 춘천지방법원 2017.07.07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67660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89. 서울행정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56257 판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0. 서울행정법원 2017.04.07 선고 2015구합79420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8호의2에서 말하는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국패]
   법인세
   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1. 인천지방법원 2017.03.31 선고 2016구합53146 판결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2. 수원지방법원 2017.02.14 선고 2015구합60755 판결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2016년
95. 서울행정법원 2016.12.08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6.12.0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
  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7.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09 선고 2016누10245 판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8. 수원지방법원 2016.10.25 선고 2015구합68223 판결
  이 사건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 정당하고, 공사미수금,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평가에 있어 제외할 증거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00. 수원지방법원 2016.09.21 선고 2015구합70394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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