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20누10964 판결

상속세 재산가액에 대한 소급감정평가 가액의 인정 여부[각하] 【사 건】 2020누10964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61770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24. 【판 결 선 고】 2020.09.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 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3,922,3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2쪽 6줄부터 3쪽 9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3쪽 3줄의 “2017. 11. 21.”을 “2017. 11. 17.”로 고쳐 쓴다. 〇 3쪽 5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〇 3쪽 6줄의 “이 사건 처분에”를 “위 처분에”로 고쳐 쓴다. 〇 3쪽 8줄과 9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2020.1.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7. 11. 17. 원 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20. 9. 14.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72,190,964원)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 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9. 14. 종전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 초과하는 부분(72,190,964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194,473,811 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에서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 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 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 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 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1096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