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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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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구상속세및증여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7구합61349 판결
  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분 특정되지 않아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1.12 선고 2019구합59066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8. 수원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60394 판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9.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5구합73927 판결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11. 서울행정법원 2016.10.21 선고 2016구합2151 판결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 부산고등법원 2016.09.02 선고 2015누21841 판결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6.07.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
  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14. 수원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구합1282 판결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15. 부산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5구합20757 판결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국승]
   국세기본법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16. 수원지방법원 2015.11.10 선고 2014구합58113 판결
  회사가 받은 증여가 주주인 원고의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 상승으로 증여과세대상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5구합55646 판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18. 부산지방법원 2015.07.23 선고 2014구합466 판결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4년
20. 서울행정법원 2014.02.14 선고 2013구합54717 판결
  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07년
21. 대전고등법원 2007.02.01 선고 2006누819 판결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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