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독점규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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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독점규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장수길 1 강재현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07.10 선고 2013구합63063 판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법 법인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14.04.11 선고 2013구합61470 판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규제법 독점규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 시행령

2013년

4. 대전고등법원 2013.07.04 선고 2012누2847 판결
  원고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이며, 신주인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해당[국승]
   법인세
   관행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5. 서울행정법원 2010.10.15 선고 2009구단8895 판결
  중소기업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독점규제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헌법

2004년

6. 부산고법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3.10.(7),300]
   주주총회결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법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