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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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관세법위반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간치상 1 손해배상 1 언론기본법위반피고사건 1 업무방해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선박안전법위반	# 관련법령 23 형사소송법 13 형법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건설업법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8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873 판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미간행]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노762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96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91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인천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7노1462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2007년

7. 인천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노19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8. 인천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노1359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형사소송법

9. 인천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1280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06. 8. 31. 선고 2006노550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06. 3. 16. 선고 2005노2648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나241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999년

13. 수원지법 1999. 6. 24. 선고 99노976 판결：상고기각
  [특수절도(인정된 죄명：특수절도방조) ][하집1999-1, 939]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4. 수원지법 1999. 6. 21. 자 99로8 결정：재항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 ][하집1999-1, 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15. 서울고법 1994. 2. 16. 선고 93구20643 제8특별부판결 : 상고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737]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건설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3년

16. 서울고법 1993. 11. 24. 선고 93구9530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3구11380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93. 10. 6. 선고 93구14747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8]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 대전고법 1993. 7. 9. 선고 93노258 형사부판결 : 확정
  [미성년자의제강간][하집1993(2),524]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20. 대전고법 1992. 11. 20. 선고 92노38 판결 : 확정
  [강간치상등][하집1992(3),406]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92. 8. 19. 선고 92나356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카드사용대금][하집1992(2),22]
   카드사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22. 서울형사지법 1988. 3. 30. 선고 87노7197 제8부 판결 : 상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1),50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7년

23. 서울형사지법 1987. 5. 27. 선고 86노4293 제8부판결 : 확정
  [무고피고사건][하집1987(2),537]
   무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형사지법 1987. 5. 27. 선고 86노6773 제8부판결 : 확정
  [위증피고사건][하집1987(2),542]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형사지법 1987. 2. 25. 선고 86노3326 제8부판결 : 상고
  [비료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65]
   비료관리법위반피고사건
   비료관리법 형사소송법

1986년

26. 서울형사지법 1986. 12. 10. 선고 86노5354 제8부판결 : 상고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하집1986(4),441]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형사지법 1986. 8. 16. 선고 86노2246 제8부판결 : 상고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3),436]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형사지법 1986. 5. 28. 선고 86노1939 제8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6(2),439]
   특수절도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5년

29. 서울가법 1985. 7. 3. 자 84드7414 제3부심판 : 항소
  [인지청구사건][하집1985(3),607]
   인지청구사건
   민법

1983년

30. 서울형사지법 1983. 12. 17. 선고 86노6426 제8부판결 : 확정
  [언론기본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47]
   언론기본법위반피고사건
   언론기본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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