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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해운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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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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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9년
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공2009상,398]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형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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