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진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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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해고무효확인 1 손해배상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입후보등록무효 1 사실혼해소및위자료등청구사건 1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 1 정산금 1 전역거부처분취소 1 법정소동 1 국공유지매수인의지위확인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8 민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행정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유재산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군인사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7. 7. 선고 92구36696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3. 2. 10. 선고 92구22468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

1992년

3. 서울고법 1992. 12. 23. 선고 92구1247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전역거부처분취소][하집1992(3),531]
   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92. 7. 10. 선고 91나349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해임처분무효확인][하집1992(2),255]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5. 서울고법 1992. 2. 17. 선고 91구2607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3(1),5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1년

6. 서울고법 1991. 8. 16. 선고 91나625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23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1. 7. 25. 선고 90나28097(본소), 28103(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하집1991(2),11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고법 1991. 7. 5. 선고 90나3696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91(2),18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91. 6. 28. 선고 91나96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매수인지위확인][하집1991(2),71]
   매수인지위확인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0. 서울고법 1991. 6. 21. 선고 90나56146(본소), 56150(반소), 56160(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경계확인등][하집1991(2),23]
   토지경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91. 4. 4. 선고 90나112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입후보등록무효등][하집1991(1),322]
   입후보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1991. 3. 29. 선고 90재나3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90년

13. 서울고법 1990. 11. 17. 선고 89나2862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14. 서울고법 1990. 11. 2. 선고 90나276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국공유지매수인의지위확인][하집1990(3),207]
   국공유지매수인의지위확인
   국유재산법

15.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89나4830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0(3),220]
   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16.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90나243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교부금][하집1990(3),277]
   교부금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1990. 9. 7. 선고 89재나107 판결
  [정산금][판례집불게재]
   정산금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90. 5. 18. 선고 90나63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90. 1. 19. 선고 89노3263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0(1),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0. 서울고법 1989. 6. 12. 선고 89노97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법정소동등][하집1989(2),347]
   법정소동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9. 4. 26. 선고 88노3697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하집1989(1),431]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2. 서울가법 1987. 7. 23. 자 85드7844 제2부심판 : 확정
  [사실혼해소및위자료등청구사건][하집1987(3),656]
   사실혼해소및위자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4년

23. 서울민사지법 1984. 7. 12. 선고 84가합1651 제12부판결 : 항소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4(3),272]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24. 서울민사지법 1984. 7. 5. 선고 83카36613 제12부판결 : 항소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하집1984(3),258]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