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정소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869]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2906 판결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소취소),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법정소동,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1.9.1.(903),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법정소동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198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