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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영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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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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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2
사기
1
배상명령신청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긴급조치위반등피고사건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6
형사소송법
15
민법
14
민사소송법
13
형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도로교통법
3
국가배상법
2
사립학교법
2
의료법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65613 판결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미간행]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2.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365, 2016노6902(병합), 2016노8398(병합), 2016초기150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노7192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노405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노257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3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9. 선고 2006가합8994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재정법
1991년
9. 서울고등법원 1991. 6. 14. 선고 90구21379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보호법
10.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0구4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88년
11. 수원지법 1988. 7. 15. 선고 87나6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3.4),7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2. 수원지법 1988. 5. 13. 선고 86사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88(2),13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987년
13. 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5구3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6년
14. 대구고법 1986. 11. 19. 선고 85구3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84]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15. 대구고법 1986. 11. 12.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66]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
16. 대구고등법원 1986. 8. 27. 선고 85구3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7. 대구고등법원 1986. 7. 23. 선고 85구1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이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18. 서울고법 1980. 6. 12. 선고 80노61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0. 6. 12. 선고 80노7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석유사업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89]
석유사업법위반등피고사건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0. 6. 5. 선고 78노134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0. 5. 29. 선고 80노30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0(형특),7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0. 5. 22. 선고 79노171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피고사건][고집1980(형특),73]
현주건조물방화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0. 5. 22. 선고 80노26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0. 5. 8. 선고 77노160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59]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0. 3. 27. 선고 78노158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80(형특),48]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0. 3. 20. 선고 76노99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27. 서울고법 1979. 12. 13. 선고 79노137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8. 서울고법 1979. 12. 6. 선고 77노110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76]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29. 서울고법 1979. 12. 6. 선고 79노125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고집1979형,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0. 서울고법 1979. 11. 29. 선고 79노121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1. 서울고법 1979. 10. 25. 선고 79노107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영리유인등피고사건][고집1979형,154]
영리유인등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32. 서울고법 1979. 10. 23. 선고 79노83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긴급조치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148]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긴급조치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9. 9. 12. 선고 79나154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9민,540]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9. 7. 18. 선고 79나122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9나5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법1979민,27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9. 4. 25. 선고 79나6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4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9. 4. 13. 선고 78나2537, 25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9민,226]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38. 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8나22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9민,136]
공유물분할청구사건
사립학교법
39. 서울고법 1979. 2. 21. 선고 78나307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6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40. 서울고법 1979. 2. 21. 선고 78나330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1. 서울고법 1979. 1. 17. 선고 78나281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11]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1978년
42. 서울고법 1978. 11. 22. 선고 78나124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8민,56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8. 11. 1. 선고 78나186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8. 11. 1. 선고 78나237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5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5. 서울고법 1978. 7. 19. 선고 78나6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6. 서울고법 1978. 5. 31. 선고 76나166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36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7. 서울고법 1978. 5. 10. 선고 77나23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295]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8. 2. 1. 선고 77나56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8민,26]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8. 1. 18. 선고 76나214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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