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26,2009고합250(병합),2009초기9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2007년
2006년
1998년
7. 서울고법 1998. 7. 29. 선고 97구41273 판결：상고기각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57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10. 서울고법 1998. 4. 8. 선고 96구36625 판결：확정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7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7년
11.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나37468,37475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7-2, 272]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1996년
1995년
1987년
1986년
16. 대구지법 1986. 1. 23. 선고 85가합109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6(1),260] 추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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