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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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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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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87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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