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원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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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사해행위취소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입후보등록무효 1 대여금 1 부인의소 1 정리담보확정 1 주주총회결의취소 1 청구이의 1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0 민법 5 민사소송법 4 상법 2 회사정리법 1 고등교육법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고등교육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가정법원 2009. 4. 22. 자 2009즈기428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소송구조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10. 26. 선고 2004나44058(본소), 2004나44065(반소) 판결
  [보험금·보험금반환등][미간행]
   보험금 보험금반환
   수출보험법

3. 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4나61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1930]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나59364 판결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미간행]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민법

5.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8789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9.10.(25),1411]
   사해행위취소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58583 판결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미간행]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3나723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05. 3. 2. 선고 2004나10536 판결
  [정리담보확정][미간행]
   정리담보확정

2004년

11. 서울고등법원 2004. 8. 25. 선고 2002나26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투자신탁업법

12. 서울고등법원 2004. 7. 28. 선고 2003나62998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13. 서울고등법원 2004. 7. 14. 선고 2003나739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04. 6. 2. 선고 2003나7994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16. 부산고법 2001. 7. 27. 선고 2000나13078 판결：상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하집2001-2,555]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표법

2000년

18. 부산고법 2000. 12. 29. 선고 2000나4135 판결：상고기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0-2,1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부산고법 2000. 12. 15. 선고 98나4361 판결：상고기각
  [청구이의][하집2000-2,98]
   청구이의
   민법

1993년

20. 대구지법 상주지원 1993. 12. 23. 선고 93고합100 형사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3(3),4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21. 대구지법 상주지원 1993. 6. 4. 선고 93드228 가사부판결 : 항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하집1993(2),65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2. 서울고법 1991. 4. 4. 선고 90나112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입후보등록무효등][하집1991(1),322]
   입후보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헌법

23. 서울고등법원 1991. 3. 29. 선고 90재나3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86년

2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1. 25. 선고 86고단436 판결 : 항소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504]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기관리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