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승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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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보험금 1 예비인가처분취소 1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원천징수처분취소 1 재심판정처분취소 1 재심판정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5 행정소송법 6 민법 3 근로기준법 3 상법 2 지방자치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회사정리법 2 국가배상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누183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78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누130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9누123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누13100 판결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미간행]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9누92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누29504 판결
  [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누33923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심판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0934 판결
  [영업권보상][미간행]
   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26857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미간행]
   예비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누178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14526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217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누9708 판결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16. 서울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누1474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누16440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미간행]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8.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19. 서울고법 2007. 2. 16. 선고 2006나46522 판결
  [제3자이의] 상고[각공2007.5.10.(45),942]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6년

20.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2나442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5년

22. 대구고법 2005. 12. 29. 자 2005라85 결정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06.3.10.(31),455]
   판결금지급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23. 대구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7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4. 대구고등법원 2005. 7. 28. 선고 2005나4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5. 대구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49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26. 대구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3나71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2004년

27.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28. 대구고법 2003. 6. 5. 선고 2002나8767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3-1,1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7년

29. 부산지법 1997. 7. 3. 선고 96가합7055,19591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2, 14]
   손해배상
   민법

30. 부산지법 1997. 6. 5. 선고 96가합10747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1, 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6년

31. 부산지법 1996. 12. 12. 선고 96가합15209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6-2, 186]
   보험금
   상법

32. 부산지법 1996. 10. 24. 선고 96가합6243 판결：항소
  [체비지등록명의변경 ][하집1996-2, 383]
   체비지등록명의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5년

33. 서울민사지법 1985. 3. 4. 선고 84가합3358 제16부판결 : 확정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1),296]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34. 서울민사지법 1985. 2. 25. 선고 84가합3108 제16부판결 : 확정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하집1985(1),293]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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