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오세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오세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시정명령등취소
1
보증채무금
1
시정명령등무효확인
1
관세부과처분취소
1
납세고지처분취소
1
구상금청구사건
1
가등기말소
1
사업이관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11
민법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증권거래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상법
2
섭외사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누5623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누1572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2누6110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04. 7. 22. 선고 2003누114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6. 서울고등법원 2004. 7. 1. 선고 2003누855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4. 6. 17. 선고 2003누76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2누177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9. 서울고등법원 2004. 5. 27. 선고 2001누174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1637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3누10055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2. 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2누13613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04.6.10.(10),81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002년
13. 서울고법 2002. 4. 12. 선고 2001노3042 판결：상고기각
[하집2002-1,604]
하집2002-1
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4. 서울고법 2001. 7. 24. 선고 2001나1138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264]
손해배상
민법
상법
화물유통촉진법
15. 서울고법 2001. 7. 3. 선고 2000나10002 판결：상고
[ 사업 이관][하집2001-2,209]
사업이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서울고법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상고
[보험금][하집2001-1,215]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7. 서울고법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상고
[유류오염손해보상금][하집2001-1,119]
유류오염손해보상금
민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8. 서울고법 2001. 2. 27. 선고 2000나23725 판결：상고
[집행판결][하집2001-1,383]
집행판결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2001. 2. 27. 선고 2000나8863 판결：확정
[보증채무금][하집2001-1,86]
보증채무금
민법
섭외사법
20. 서울고법 2001. 2. 13. 선고 2000나42474 판결：확정
[보증신용장대금][하집2001-1,362]
보증신용장대금
21. 서울고법 2001. 2. 6. 선고 2000나14035 판결：확정
[주식대금][하집2001-1,520]
주식대금
회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2. 서울고법 2001. 1. 30. 선고 99나68425 판결：확정
[신용장대금][하집2001-1,222]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2001. 1. 9. 선고 2000나10828,10835(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2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00년
24. 서울고법 2000. 12. 5. 선고 2000나2245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45]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1996년
25. 서울지법 1996. 1. 25. 선고 95노7401 판결：상고기각
[사기미수 ][하집1996-1, 552]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6. 서울지법 1995. 9. 28. 선고 95노1985 판결：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3년
27. 수원지법 여주지원 1993. 1. 15. 자 92고합107,131(병합),92초452 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하집1993(1),499]
위헌여부심판제청
주문기재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0년
28.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0. 9. 19. 선고 89가합318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0(3),313]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중재법
1989년
29. 서울고법 1989. 2. 14. 선고 88나19335(본소),43574(반소)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등][하집1989(1),20]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9. 1. 24. 선고 88나3621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89(1),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31. 서울고법 1989. 1. 17. 선고 88나3663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사원확인][하집1989(1),1]
사원확인
민법
1988년
32. 서울고법 1988. 10. 11. 선고 88나5445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8(3.4),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33. 서울고법 1987. 11. 17. 선고 87나800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6년
34. 서울고법 1986. 6. 17. 선고 85나356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1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86. 6. 3. 선고 85나446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2),76]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