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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집2002-1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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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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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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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서울고법 2002. 4. 12. 선고 2001노3042 판결:상고기각
[하집2002-1,604]
하집2002-1
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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