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삼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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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저작권침해금지 1 신용장매입대금 1 건물명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1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8 민법 8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형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사회보호법 1 개항질서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전고법 1997. 6. 12. 선고 96나826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1, 1]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 서울지법 1996. 2. 9. 선고 94가합62050 판결：항소
  [구상금 ][하집1996-1, 213]
   구상금
   개항질서법 국가배상법 민법

3. 서울지법 1996. 2. 2. 선고 95가합3106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5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4. 서울지법 1996. 1. 26. 선고 94가합4003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8]
   손해배상
   민법

6. 서울지법 1996. 1. 12. 선고 94가합66533 판결(일부)：진행중
  [손해배상(기)(중간판결) ][하집1996-1, 33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5년

7. 서울지법 1995. 9. 1. 선고 94가합99571,95가합10209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하집1995-2, 1]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8. 서울민사지법 1995. 1. 27. 선고 93가합48477 판결 : 항소
  [저작권침해금지등][하집1995-1, 317]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1994년

9. 서울민사지법 1994. 8. 5. 선고 94가합10752 제2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45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서울지법 1994. 7. 22. 선고 93가합54182 제22부판결 : 항소
  [신용장매입대금][하집1994(2),401]
   신용장매입대금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현행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11. 서울민사지법 1994. 6. 3. 선고 93가합1133 제2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214]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1993년

12. 서울형사지법 1993. 9. 1. 선고 93고합961 제25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3(3),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992년

13. 서울형사지법 1992. 12. 16. 선고 92고합1172 제25부판결 : 항소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2(3),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4. 서울고법 1987. 7. 22. 선고 86구1413, 86구1414(병합)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1987. 6. 10. 선고 86구548,86구589 판결
  [해임처분취소,고충심사결정취소(병합)][판례집불게재]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
   주민등록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6. 서울고법 1987. 5. 6. 선고 86구86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03]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교통법

17. 서울고법 1987. 4. 22. 선고 86구119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84]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19. 서울고법 1987. 3. 18. 선고 86구100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하집1987(1),552]
   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1987. 3. 4. 선고 85구13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6년

21. 서울고법 1986. 10. 29. 선고 85구108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22. 서울고법 1986. 9. 28. 선고 85나4299(본소),85나4300(반소)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88]
   건물명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6. 9. 24. 선고 79나21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24. 서울고법 1986. 9. 24. 선고 86구43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23]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석유사업법 소방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1986. 7. 8. 선고 85사13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3),26]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6. 7. 1. 선고 85나886(본소),85나887(반소)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약정금(반소)청구사건][하집1986(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6. 6. 24. 선고 85나2555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2),21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28. 서울고법 1986. 6. 10. 선고 85나3135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6(2),124]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29. 서울고법 1986. 3. 27. 선고 85노3146,85감노3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6. 3. 25. 선고 85감노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6(1),400]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6. 2. 4. 선고 85노318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하집1986(1),3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