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우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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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증권거래법위반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채권양수금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배당이의 1 예금반환 1 전부금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8 민법 5 민사소송법 4 형법 3 증권거래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9년

2. 대전고등법원 2009. 9. 22. 선고 (청주)2009나229,(청주)2009나236(병합) 판결
  [손해배상(의)·구상금][미간행]
   손해배상 구상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3. 대전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청주)2009나53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청주)2008나64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21237 판결
  [점포(쇼케이스)명도등][미간행]
   점포명도

2004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7. 자 2004라14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 의정부지법 2004. 2. 5. 선고 2003나3806 판결
  [채권양수금] 상고[각공2004.4.10.(8),415]
   채권양수금
   민법

8. 의정부지법 2004. 2. 5. 선고 2003나4052 판결
  [예금반환] 확정[각공2004.4.10.(8),422]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증권거래법

2003년

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 12. 18. 선고 2003나7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12. 11. 선고 2003가합13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3.10.(7),27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11.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8. 28. 선고 2003나1008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3.11.10.(3),466]
   전부금
   민법

1994년

12. 제주지법 1994. 11. 7. 자 94라16 제1민사부결정 : 확정
  [항소장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4(2),446]
   항소장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13. 서울형사지법 1994. 2. 24. 선고 93고합2117 제21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4(1),5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형사지법 1994. 2. 22. 선고 93고합2043 제21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하집1994(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5. 서울형사지법 1994. 1. 27. 선고 89고합1346 제21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6. 서울형사지법 1993. 3. 9. 선고 92노3607 제4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1),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7. 서울형사지법 1992. 12. 8. 선고 92노5549 제4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교통법위반][하집1992(3),45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8. 서울형사지법 1992. 11. 24. 선고 92노5238 제4부판결 : 상고
  [증권거래법위반][하집1992(3),462]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19. 서울형사지법 1992. 10. 20. 선고 91노3938 제4부판결 : 항소기각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2(3),44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0. 서울형사지법 1992. 8. 25. 선고 92노4077 제4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하집1992(2),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21. 서울형사지법 1992. 6. 23. 자 92로12 제4부결정 : 확정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 항고][하집1992(2),423]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형사지법 1992. 6. 5. 자 92보1 제4부결정 : 확정
  [구속영장발부에대한 준항고][하집1992(2),534]
   구속영장발부에대한준항고
   형사소송법

23. 서울형사지법 1992. 5. 19. 선고 91노6166 제4부판결 : 상고
  [증권거래법위반][하집1992(2),492]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1년

2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6. 7. 선고 90가합1742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하집1991(2),287]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