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석호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노384,2006노261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노13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상고[각공2007.4.10.(44),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공중위생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악취방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노9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노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6노414 판결
  [뇌물공여·약사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뇌물공여 약사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민법 보험업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7. 부산고법 2003. 6. 19. 선고 2002나7701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37]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8.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2나12161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3-1,11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부산고등법원 2003. 2. 14. 선고 2002나28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2년

10. 부산고법 2002. 11. 22. 선고 2002나3518 판결：항소기각·확정
  [동산인도단행가처분][하집2002-2,294]
   동산인도단행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11. 부산고법 2002. 9. 6. 선고 2001나13624 판결：확정
  [약정금][하집2002-2,193]
   약정금
   민법

1995년

12. 대구지법 1995. 10. 5. 선고 94가합1606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2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13. 대구지법 1995. 9. 28. 선고 94가합1933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148]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93년

14. 서울형사지법 1993. 1. 14. 선고 92고단6361 판결 : 항소
  [학원의설립·관한법률위반][하집1993(1),487]
   학원의설립 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

15. 서울형사지법 1992. 12. 28. 선고 92고단10092 판결 : 항소
  [음란문서제조등][하집1992(3),393]
   음란문서제조
   형법 형법

16.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0구14449 제9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2(1),47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91년

17. 서울고법 1991. 11. 15. 선고 91구4746 제9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하집1991(3),45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1991. 6. 14. 선고 90구21379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보호법

19.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0구4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88년

20. 인천지법 1988. 4. 1. 선고 87고단1752 판결 : 항소
  [주택건설촉진법위반][하집1988(2),373]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사소송법

1987년

21. 인천지법 1987. 12. 18. 선고 87고단2570 판결 : 항소
  [횡령피고사건][하집1987(4),642]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인천지법 1987. 11. 6. 선고 86고단395 판결 : 항소
  [중실화피고사건][하집1987(4),622]
   중실화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5년

23. 부산지법 1985. 12. 5. 선고 85가단763 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4),22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4년

24. 부산지법 1984. 11. 8. 선고 84노76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변경된죄명: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500]
   횡령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