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현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백현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1 부당이득금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사건 1 배당이의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법정소동	# 관련법령 9 민법 7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국가공무원법 2 상속세법 2 지방세법 2 형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지법 2000. 12. 27. 선고 2000나3054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0-2,28]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2. 서울지법 2000. 12. 6. 선고 2000나47230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0-2,66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99년

3.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8나18178 판결：상고기각
  [건물명도 ][하집1999-1, 492]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8년

4.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6. 12. 선고 96가합17738 판결：항소기각
  [공사대금 ][하집1998-1, 35]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1997년

5. 인천지법 1997. 5. 9. 자 97브29 결정：확정
  [호적정정 ][하집1997-1, 432]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1996년

6.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6. 2. 22. 선고 95가합3929,96가합729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1996-1, 24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도로교통법 상법

1994년

7.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6. 30. 선고 93가합183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94(1),30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4. 30. 자 94카합296 제2민사부결정 : 항고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사건][하집1994(1),234]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사건
   상법 선박소유자들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손해배상채권은상법

9.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4. 21. 선고 93가합242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청구이의사건][하집1994(1),506]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

1993년

10. 서울고법 1993. 12. 15. 선고 93구184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6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2구320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4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93. 9. 15. 선고 92구1204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0]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93. 9. 8. 선고 93구1447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73]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14. 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3구4627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하집1993(2),5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5. 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2구3122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38]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6. 서울고법 1993. 6. 30. 선고 92구1358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하집1993(2),579]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1993. 6. 2. 선고 92구3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8. 서울고법 1993. 5. 7. 선고 92나1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국세환급금][하집1993(2),1]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법

19. 서울고법 1993. 4. 7. 선고 92구195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3(1),5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골프연습장건설사업은법

1992년

20. 서울고법 1992. 10. 30. 선고 92나231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등][하집1992(3),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1992. 8. 21. 선고 91재나3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22. 서울고법 1991. 12. 12. 선고 91구5435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하집1991(3),485]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3. 서울고법 1991. 11. 21. 선고 91구7981 제10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6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서울고법 1991. 10. 10. 선고 91구351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하집1991(3),49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89년

25. 서울고법 1989. 6. 12. 선고 89노97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법정소동등][하집1989(2),347]
   법정소동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9. 4. 26. 선고 88노3697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하집1989(1),431]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7. 수원지법 1988. 1. 20. 선고 87가단1445 판결 : 확정
  [매매대금][하집1988(1),299]
   매매대금
   민법

1987년

28. 수원지법 1987. 12. 9. 선고 87가단1553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4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4년

29.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 5. 17. 선고 83가합1335 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2),27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0.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 5. 3. 선고 84가합8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4(2),208]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