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기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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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6 등록무효 5 권리범위확인 4 등록취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8 민사소송법 16 행정소송법 15 민법 11 상표법 10 형사소송법 10 형법 8 저작권법 7 상법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 특허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자 2019라20671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상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자 2019라20065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미간행]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47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자 2017라2140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7093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86875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누363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790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1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8079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4누62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645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759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608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4501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법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731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5나9945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2016년

26.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저작권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494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159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9. 서울고법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16하,411]
   통상실시권등록말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20703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신탁법 지방세법

31.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60007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32.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나27205(본소)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8423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34.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나2051850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미간행]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35.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8508 판결
  [선보상금반환][미간행]
   선보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2064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5년

37.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4나204638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407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3나2747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41.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75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42. 서울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나80216(본소),2013나8022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미간행]
   손해배상 약정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2나1044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특허법

44. 서울고법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51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45.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46. 서울고법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판결
  [공제급여청구의소] 상고취하[각공2014상,259]
   공제급여청구의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47. 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총학생회선거후보자격확인] 확정[각공2014상,14]
   총학생회선거후보자격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8.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2004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3하,5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재정법 저작권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49.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5707,787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3상,332]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2년

50. 특허법원 2012. 12. 13. 선고 2012허7123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51. 특허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허10597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52. 특허법원 2012. 10. 18. 선고 2012허497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2하,1273]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53. 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197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2하,1088]
   등록취소
   상표법

54. 특허법원 2012. 6. 21. 선고 2012허115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55. 특허법원 2012. 6. 21. 선고 2012허249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56. 특허법원 2012. 6. 14. 선고 2012허4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12하,954]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57. 특허법원 2012. 5. 31. 선고 2012허306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화장품법

58. 특허법원 2012. 5. 24. 선고 2011허6543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59. 특허법원 2012. 2. 23. 선고 2011허1038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60. 특허법원 2012. 2. 2. 선고 2011허749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61. 특허법원 2012. 2. 2. 선고 2011허9054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62. 특허법원 2012. 1. 12. 선고 2011허2084 판결
  [정정(특)][미간행]
   정정
   특허법

2011년

63. 특허법원 2011. 6. 9. 선고 2010허630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64. 특허법원 2011. 4. 14. 선고 2010허946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10년

6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2. 7. 선고 2010노10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10노3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10노194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고합1290,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6. 선고 2006고합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중앙지법 2009. 2. 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확정[각공2009상,6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2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요구][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요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고합1233,2008고합24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소취소)][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서울중앙지법 2008. 4. 7. 자 2008재고합5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변호사법위반][각공2008상,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74. 서울중앙지법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학내 종교의 자유 사건〉[각공2007하,2497]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3년

75. 대구지방법원 2003. 12. 9. 선고 2000가합22908,2002가합3789(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76. 대구지법 2003. 10. 28. 선고 2003가합1087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04.2.10.(6),13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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