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2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1042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헌법 2011년
201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가합43684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미간행]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09년
2008년
2005년
13.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3가합174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0.(29),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4. 울산지법 2005. 7. 6. 선고 2005가합5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10.10.(26),1587] 부당이득금반환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울산지법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확정[각공2005.9.10.(25),141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1나1541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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