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효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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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1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1 유체동산인도청구 1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6 민법 4 상법 3 부가가치세법 3 국세기본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관세법 2 관세법 시행령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565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 부산고등법원 2020. 1. 17. 자 2019라5186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미간행]
   주주총회소집허가
   상법

2016년

3.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나330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2016나50108(본소), 2016나50115(반소)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미간행]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5년

6. 부산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219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5누203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법 2015. 6. 12. 선고 2015누20336 판결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82]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9. 부산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22182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0. 부산고법 2015. 3. 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3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1.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22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3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4년

14. 부산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1271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미간행]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6. 부산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30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09년

18.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나11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 부산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10577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미간행]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20. 부산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9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사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8918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

22.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52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3.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0754 판결
  [유체동산인도청구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청구
   민사소송법

2006년

24. 부산지법 2006. 9. 1. 선고 2006나2343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11.10.(39),2292]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5. 부산지법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5년

1998년

27. 부산고법 1998. 6. 17. 선고 97구15098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8. 부산고법 1998. 3. 11. 선고 97구11683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29. 부산고법 1997. 11. 19. 선고 97구6674 판결：상고기각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하집1998-1, 487]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