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해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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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 주주총회결의취소 1 부당이득금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상금청구사건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외화대납금반환 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법 10 상법 10 민사소송법 6 증권거래법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형사소송법 2 공인회계사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4나7394 판결
  [자본감소무효][미간행]
   자본감소무효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행정절차법

2006년

2. 서울고법 2006. 11. 29. 선고 2005나107819,107826 판결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등·주식양도등] 확정[각공2007.1.10.(41),109]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 주식양도
   민법 증권거래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나683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4. 서울고법 2006. 9. 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주)대우의 분식회계 사건〉[각공2006.11.10.(39),232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06. 9. 13. 선고 2005나730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법 2006. 9. 6. 선고 2006나32851 판결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확정[각공2006.11.10.(39),2298]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증권거래법

7. 서울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5나10184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8. 서울고등법원 2006. 7. 12. 선고 2006나110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회사법

9.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2나13425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상고[각공2006.8.10.(36),1642]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0. 서울고등법원 2006. 6. 7. 선고 2004나85363 판결
  [카드이용대금등][미간행]
   카드이용대금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2242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74384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5나75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4나906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4나87949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파산법

16. 서울고법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09]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1. 25. 선고 2003나669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고금단수계산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4년

18.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3나82152(본소),2003나82169(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공사대금 손해배상

19. 서울고등법원 2004. 1. 7. 선고 2003노7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2년

20. 서울고등법원 2002. 12. 17. 선고 2002노190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1. 대전지법 2001. 12. 20. 자 2001거7 결정：항고취하
  [화의개시][하집2001-2,344]
   화의개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파산법 화의법

1999년

22.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3. 서울행법 1999. 8. 25. 선고 99구2436 판결 : 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48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7년

24. 수원지법 1997. 12. 23. 선고 97노277 판결：상고기각
  [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하집1997-2, 650]
   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25. 서울고법 1993. 3. 24. 선고 92구22253 제8특별부판결 : 상고
  [면역처분취소][하집1993(1),522]
   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26. 서울고법 1993. 2. 24. 선고 92구11796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2년

27. 서울고법 1992. 12. 2. 선고 92구11628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하집1992(3),526]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105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1년

29. 서울고법 1991. 5. 14. 선고 90구2545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1(2),39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0. 서울고법 1991. 5. 7. 선고 89구4903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5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91. 4. 16. 선고 90구1124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하집1991(1),52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32. 서울고법 1991. 4. 2. 선고 90구255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3. 서울고법 1991. 3. 5. 선고 90구7083 제6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

34. 서울형사지법 1986. 6. 27. 선고 85노3420 제1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67]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5년

35. 서울민사지법 1985. 3. 4. 선고 84가합3358 제16부판결 : 확정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1),296]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36. 서울민사지법 1985. 2. 25. 선고 84가합3108 제16부판결 : 확정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하집1985(1),293]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37. 서울민사지법 1984. 4. 27. 선고 83가합6830 제17부판결 : 항소
  [국민주택채권반환청구사건][하집1984(2),188]
   국민주택채권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민사지법 1984. 4. 20. 선고 83가합7230 제17부판결 : 확정
  [내국신용장대금청구사건][하집1984(2),159]
   내국신용장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서울민사지법 1984. 3. 2. 선고 83가합6509 제17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31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0. 서울민사지법 1984. 3. 2. 선고 83가합6680 제5부판결 : 항소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4(1),320]
   퇴직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1. 서울민사지법 1984. 2. 24. 선고 83가합3345 제17부판결 : 항소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1),298]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2. 서울민사지법 1984. 2. 3. 선고 83가합4849 제17부판결 : 확정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216]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43. 서울민사지법 1984. 1. 27. 선고 83가합3974 판결
  [손해배상등]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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