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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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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3 헌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4. 창원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208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창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미간행]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수도법 지방자치법

2015년
19. 창원지법 2015. 8. 11. 선고 2015구합262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689]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4년
2008년
24. 전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7구합1894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06]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25. 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각공2007.10.10.(50),2150]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7. 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8.10.(48),152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8.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항소[각공2007.7.10.(47),138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6년
30. 서울중앙지법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등] 항소〈영화 “그때 그사람들” 사건〉[각공2006.10.10.(38),2081]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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