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공2020하,192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2012609, 2016나2012616(병합) 판결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미간행]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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