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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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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상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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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6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5. 부산지법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7.7.10.(47),13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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