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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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구상금등청구의소 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1 건물철거 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1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상법 2 근로기준법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방법원 2022. 7. 28.자 2022비합20000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미간행]
   주주총회소집허가
   상법

2021년

2. 부산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6247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미간행]
   구상금등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부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24859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6년

6. 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452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부산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407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3년

2010년

9. 부산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노4409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9년

11. 창원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8년

12. 창원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13. 창원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구합1113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미간행]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14.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본소),2007가합14806(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2007년

15. 부산지법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7.7.10.(47),13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1년

16. 부산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누2362 판결：상고
  [정보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1-2,40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7. 부산고법 2001. 12. 7. 선고 2001누2485 판결：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부산고법 2001. 4. 20. 선고 2000누567 판결：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20. 부산고법 1999. 10. 27. 선고 98나10052 판결 : 항소기각·상고
  [퇴직금][하집1999-2, 299]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회사정리법

1997년

21. 부산지법 1997. 2. 21. 선고 96가단50328 판결：항소기각, 상소
  [건물철거등][하집1997-1, 26]
   건물철거
   민법

1993년

22. 부산지법 1993. 7. 1. 선고 92나1092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93(2),56]
   건물명도
   민법

1992년

23. 부산지법 1992. 2. 12. 선고 91가합3006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1),289]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법

1991년

24. 부산지법 1991. 2. 26. 선고 90가합216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1),1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