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종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뇌물공여 1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1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1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1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6 행정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지방세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상법 1 공직선거관리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2. 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7누3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 대구고법 2009. 9. 25. 선고 2009누28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84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 대구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2102 판결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미간행]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1567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7.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9하,1635]
   집행정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대구고법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26]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2008르152(본소),2008르169(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11. 대구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141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2. 대구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2008. 3. 13. 선고 2007노4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08상,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4. 광주지방법원 2002. 12. 5. 선고 2002가단3169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1년

15. 광주지법 2001. 8. 31. 선고 99가합2067 판결：항소기각, 상고
  [정리채권확정][하집2001-2,35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1999년

16. 광주지법 목포지원 1999. 4. 9. 선고 97가합2165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9-1, 311]
   보험금
   상법

1998년

17. 광주지법 1998. 11. 6. 선고 97가합5611 판결：확정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등 ][하집1998-2, 182]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
   민사소송법

18. 광주지법 1998. 6. 26. 선고 97가합9569 판결：항소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 ][하집1998-2, 299]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