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광주지방법원 2002. 12. 5. 선고 2002가단31693 판결

[구상금][미간행] 【전 문】【원 고】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 고】 피고 1 외 5인 【변론종결】 2002.11.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31,632,862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21,088,575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6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60,218,925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된 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1 내지 5, 갑 3-1 내지 4, 갑 4-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와 소외인과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등


대여일자	대출은행	대위변제일	대위변제 금액	연대보증인
① 1984.6.29.	중소기업은행	1987.4.3.	13,965,238원,	피고 6
② 1985.2.13.	한일은행	1987.2.12.	10,315,909원	피고 6
③ 1986.2.13.	한일은행	1987.2.12.	51,421,418원
④ 1986.8.11.	광주은행	1987.2.26.	36,951,272원	피고 6

나. 구상금 채무의 일부 변제와 확정손해금 위 ②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1987.10.5. 1,155,438원 변제되었고, 위 ③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1990.10.26.부터 1998.6.30.까지 합계 35,287,349원이 변제되어, 위 ② 구상금 채무 잔액은 9,160,471원, 위 ③의 구상금 채무 잔액은 17,134,069원이고, ② 구상금 채무의 변제된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41,944원, ③ 구상금 채무의 변제된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38,634,170원이다. 다. 소멸시효의 중단 등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6을 상대로 위 각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이 법원 92가합871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9%). 라. 소외인의 사망 등 한편, 소외인은 1998.4.11. 처인 피고 1, 자녀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를 남겨 두고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31,632,863원{=115,987,164(= 대위변제금 잔액 77,211,050원 + 확정손해금 38,776,114) × 3/1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21,088,575원{=115,987,164(= 대위변제금 잔액 77,211,050원 + 확정손해금 38,776,114) × 2/11}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피고 6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잔액 60,218,925원(= 위 13,965,238 + 위 9,160,471 + 위 36,951,272 + 확정손해금 141,944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종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가단31693 (202581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김종혁

[ 변호사 태그]

공재원

[ 사건명 태그]

구상금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