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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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주주대표소송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형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상법 2 출입국관리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가합14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법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항소[각공2020하,859]
   주주대표소송
   민법 상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8가합5662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3년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8. 서울행정법원 2011. 4. 7. 선고 2010구합40526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9. 서울행정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312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

10. 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5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11.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2.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3.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09구합53519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14. 서울행법 2010. 7. 22.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50]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5. 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12378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16. 서울행정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9155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7. 서울행법 2010. 4. 1.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77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8.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8노61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51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20.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491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2009년

21. 수원지방법원 2009. 12. 31. 선고 2009노497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457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노4220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4. 수원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7나229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5. 수원지법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08하,1463]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2년

26. 제2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2. 10. 24. 선고 2002고2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강요·상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