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윤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윤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6년
2015년
2014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고합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합73,58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합498,2012고합154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2012년
17. 서울서부지법 2012. 9. 28. 선고 2012가합3654 판결
  [집행판결] 확정[각공2012하,1152]
   집행판결
   중재법

2011년
201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