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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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선박책임제한 1 부당이득금반환 1 가등기회복등기 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보상금수령권확인 1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1 근로기준법위반 1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민법 4 형사소송법 3 건축법 2 부동산등기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부가가치세법 2 상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7. 28. 선고 2008누289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9누71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누3479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누31637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누292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4. 1. 선고 2008누2419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5. 25. 선고 2005나81214 판결
  [가등기회복등기][미간행]
   가등기회복등기
   민사소송법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5나374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5401,2005나5418(병합) 판결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미간행]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 유류분반환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나5650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나46801 판결
  [보험료반환][미간행]
   보험료반환
   상법

2004년

13. 대전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4누471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전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4누6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 대전고등법원 2004. 7. 8. 선고 2003누22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3년

18. 대전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2누166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1732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2누1333 판결：상고기각(심리불속행)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2003-1,388]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년

21. 서울지방법원 2002. 9. 5. 선고 2000고합1402,2000고합1466(병합),2001고합1098(병합),2001고합1380(병합),2001고합1397(병합),2001초6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2. 서울지법 2001. 5. 25. 자 2001초2279 결정：항고기각, 재항고기각
  [기피신청][하집2001-1,810]
   기피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97년

23. 전주지법 1997. 5. 16. 선고 96가합9163 판결：확정
  [보상금수령권확인][하집1997-1, 68]
   보상금수령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24. 청주지법 영동지원 1994. 4. 28. 선고 94카단70 판결 : 확정
  [통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하집1994(1),1]
   통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
   민법

1987년

25.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1. 16. 선고 86가단594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민(1),2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26. 서울형사지법 1985. 7. 23. 선고 85노1888 제9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피고사건][하집1985(3),421]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형사지법 1985. 1. 15. 선고 84노3203 제9부판결 : 확정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1),361]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